[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세(출국납부금)'의 연내 원상 복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천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전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천원으로 낮추면서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정부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감세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다시 조정해 올해 안으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與, 尹정부 시절 인하된 출국세 원복 추진... 연내 법개정 예고
기사입력:2025-09-26 15:44: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04 | ▲84.45 |
| 코스닥 | 897.28 | ▲14.20 |
| 코스피200 | 563.31 | ▲13.3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506,000 | ▲484,000 |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6,000 |
| 이더리움 | 6,203,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890 | ▲50 |
| 리플 | 3,936 | ▲11 |
| 퀀텀 | 3,068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716,000 | ▲673,000 |
| 이더리움 | 6,207,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860 | ▲60 |
| 메탈 | 766 | ▼2 |
| 리스크 | 331 | ▲1 |
| 리플 | 3,938 | ▲15 |
| 에이다 | 1,022 | ▲8 |
| 스팀 | 13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53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5,000 |
| 이더리움 | 6,205,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880 | ▲80 |
| 리플 | 3,935 | ▲13 |
| 퀀텀 | 3,045 | 0 |
| 이오타 | 22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