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상자산 사기 피해 5년간 6.6조…국민 노후자금 삼켜”

기사입력:2025-09-25 17:04:43
추경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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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6조원을 넘었다. 다단계·유사수신에서 SNS 기반 신종 사기까지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총 6조 6176억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 3조원이 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범죄의 대담성과 정교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에선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원금과 3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만600여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발각되기도 했다.

다른 사건에선 “상장 예정 코인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168명으로부터 98억원”을 편취했다. 수서경찰서가 적발한 사건에선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공모해 프라이빗 세일을 가장해 1400여명에게서 250억원을 챙긴 사건도 발생했다.

범죄 수법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부산에선 허위사이트를 개설하고 SNS 광고를 뿌린 뒤 투자 전문가를 사칭 “선물투자 원금보장”을 내세워 134명에게서 65억원을 빼앗아 갔다.

또 광주에선 “400% 수익 보장”을 미끼로 선물 마진거래를 빌미로 1만 2000여 명에게 400억 원을 갈취했다. 경기남부청이 검거한 범죄 단체는 비상장 코인 정보를 미끼로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해 3200억원을 편취했고, 조직원만 215명이 적발될 정도로 큰 규모였다.

이처럼 가상자산 범죄는 원금보장과 고수익 약속으로 전통적 다단계·유사수신 수법에서 최근엔 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사기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청년층부터 노후자금을 모아둔 중장년층까지 여려 계층에 걸쳐 생겨나고 있다. 단기간에 수백억원이 날아가는 피해가 거듭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가상자산 범죄는 단순히 속이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회 전반에 피해를 확산시킨다“며 ”이런 구조적 특징을 끊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국민들이 투자 전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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