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갑질 사안 처리 자료에 따르면, (갑질 신고 건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산하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과 교육행정기관에 접수된 갑질 신고는 3,403건이며, 부산시교육청의 갑질 신고는 60건(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18건, 2024건 25건)으로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신고 청구인 중 교사 비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제외) 갑질 신고(2,621건)의 청구인은 2,574명으로, 교사 822명(32%), 공무직 233명(9%), 행정직 192명(7%) 순이며, 부산시교육청의 갑질 신고 60건 중 청구인은 교사 51명(85%), 행정직 5명(8%), 공무직 1명(2%), 기타 3명(5%) 순으로 청구인 중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갑질 신고 피청구인 중 관리자 비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갑질 신고(3,403건)의 피청구인(3,383명) 중 교장·교감(원장·원감)은 1,572명(46%)이며, 부산시교육청의 갑질 신고(60건) 중 피청구인은 학교장 40명(67%), 교감 9명(15%), 기타 11명(18%)으로 피청구인 중 관리자 비율(82%)역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갑질 신고 인용 비율과 징계 비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갑질 신고(3,403건) 중 506건(15%)이 갑질로 인용, 206건(6%)이 갑질로 인해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징계 처분됐으며, 부산시교육청은 12건(20%)이 갑질로 인용, 경징계 7건, 중징계 1건 총 8건(13%)순으로 징계처분됐다.

전교조부산지부는 9월 16일 오후 3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내 갑질신태 부산교사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박은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은애 정책실장이 갑질실태 분석(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갑질 사안 처리 현황, 갑질 실태 부산교사 설문결과), 현장교사발언, 조경선 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한 행정지침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학교 내에서 집중되는 갑질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갑질 신고가 갑질로 인용되는 비율도 낮으며, 갑질로 인용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더욱 낮아져 학교 내 갑질 행위는 방치되고 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갑질 사안 처리 현황 자료 분석과 부산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부산시교육청과 국회에 갑질 근절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교사 설문결과 분석 자료(9월 8일~9월 14일, 533명 응답)>

○ 선생님께서는 갑질 신고의 경험이 있습니까?
- 예 8,6% (46명)
- 아니오 91.4% (487명)

○ 갑질 신고를 실제 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76% (405명)
- 없음 24% (128명)

○ 갑질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갑질 신고가 보복으로 이어질까봐 58.5% (312명)
- 갑질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39.6% (211명)
-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해서 25.9% (138명)
- 이후 추가 사례가 생기면 신고하려고 15.6% (83명)
- 갑질 피해의 경험이 없어서 15.4% (82명)
- 갑질 신고까지 하지 않아도 직접 대응(문제 제기 등)이 가능해서 11.1% (59명)
- 갑질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4.9% (26명)

○ 갑질 피해 사례, 신고 사례
- 관리자의 지도감독권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복무(조퇴, 초과근무, 육아시간, 41조, 연가 등)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례, 업무분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명령하는 사례, 업무지시라며 공문을 수차례 수정하도록 하거나 결재를 지연하는 사례
- ‘교무가 여자라서 문제다’, ‘부모가 그렇게 키웠냐’, ‘정교사도 아닌게’, ‘용돈 벌려고 방과후수업 하는거 아니냐’, ‘수업을 진짜 못한다’ 등 비인격적 발언과 교장실로 불러 1시간 이상 업무지시하는 사례, 책상을 탁 치며 위협적 태도를 보이는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