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산재 신청현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내고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SPC는 즉각 조치를 취하고 코레일 사장도 사퇴했는데 교육감들과 정부 교육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자 근로복지공단의 폐암산재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실의 요청으로 지난 8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학교급식종사자(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폐암산재신청 현황 자료(2021년~2025년 7월)에 따르면, 산재신청은 213명이며 지금까지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노동자는 178명이고, 사망한 노동자는 14명(강원동해 1,경기 성남 1, 경기 수원 1,경기 양평 1, 경남 거제 1, 경남 함안 1, 경북포항 1, 대구 1, 대전 1, 부산 2, 서울 1, 인천 1, 충북 영동 1)에 이른다. 이 자료는 처음으로 정부 기관 공식자료로 나온 사망자수 포함된 폐암 산재 현황이다.

경기 성남은 12명 신청에 2명이 승인, 부산은 15명에 2명, 울산은 6명에 1명, 서울은 27명에 1명, 인천은 8명에 1명, 광주는 13명에 6명 등이었다.

25년 3월 4일 기준 대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신규채용이 미달 됐고 전국 평균이 29%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울산, 제주, 인천, 충북 5개 지역은 미달률이 각 84.5%, 56.8%, 55.3%, 33.3%, 33.1%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2024년 상반기 채용된 인원의 60.4%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있어 신규채용 미달+조기 퇴사 →결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상을 고강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인력충원, 처우개선, 노동환경 개선 등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현재와 동일한 추세가 이어질 것 으로 내다봤다.

즉 학교급식실에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부족한 인원으로 급식을 운영하다가 부실급식 사태가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결원, 채용 미달, 자발적 퇴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급식사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산업재해를 근절할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공공부문인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는 해결이 요원하다. 앞으로도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일부 지역의 경우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학비노조는 2018년 폐암 산재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로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임기 동안 폐암 산재 판정과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저임금 고강도노동 구조에 더해 폐암산재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급식 노동을 못버티거나 기피하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올해 교육청의 신규채용 현황에서 드러나듯 인력난은 이제 감당 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2월 28일, 민주당 대표 시절 민생 현장 방문의 첫 일정으로 학교 급식실을 찾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급식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살기 위해 일터로 가는 것이지,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사망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SPC는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발생한 철도 사고 문제로 코레일 사장은 사과한 후 사퇴했다. 하지만 급식노동자가 14명이나 죽어가는 동안, 교육감들과 정부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사과와 시급한 조치 한번 한 적이 없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사용자이자 책임자는 국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의 죽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그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급식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깎아 아이들의 밥상을 지탱하는 현재의 구조는 이제는 지속 불가능하다. 한시 바삐 전면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