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 NIW 포함)의 이민 비자 발급 문호가 최근 후퇴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지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당국(USCIS)은 이달 ‘반미국적 태도(Anti-Americanism)’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승인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 문호의 정체와 대기자 증가

최근 발표된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의 문호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략 2023년 9월 접수후 승인된 건의 다음 단계 진행이 시작된다. 이러한 지연은 신청자 급증, 인력 부족, 예산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로 인해 NIW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대기 기간에 직면했고, 빠른 접수를 통한 우선일자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 강화되는 심사 기준, 이제는 ‘태도’까지

올해 초 미 이민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 NIW 심사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순한 학력·경력보다 ‘정교한 포인트 공략’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STEM·AI·바이오 등 전략 산업 종사자조차 자신의 연구와 실적이 미국 국익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할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USCIS가 ‘반미국적 태도’를 심사 요소로 추가하면서, 신청인의 언행과 가치관까지 평가 대상이 됐다. 미국 사회와 제도에 대한 존중 여부가 미국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 전문 자문 + 신속 접수 + 대안 고려

김철기 변호사는 “문호 후퇴와 심사 강화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NIW 신청자는 하루라도 빨리 서류를 접수해 우선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 환경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만큼,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본 전문가의 자문이 중요하며,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나 EB-5(투자이민) 같은 다른 카테고리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B-5는 투자금 요건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명확한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어 장기 대기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피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철기 변호사는, 현재 NIW는 문호 답보, 심사 기준 강화, 미국에 대한 가치관 평가라는 일종의 삼중고에 놓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접수와 함께 EB-1A, EB-5 같은 대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여전히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NIW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