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실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규제 기조를 고수하며 시장과의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지만, 당국은 행정지도로 신규 영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발송했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신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권고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연장이나 상환 등은 허용된다.

기존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운영 중이던 업비트와 빗썸 두 거래소는 이미 지난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축소하며 금융당국의 기조에 호응해왔다. 업비트는 대여 가능 자산 중 테더(USDT)를 제외했고, 빗썸은 서비스의 레버리지 비율을 기존 4배에서 2배로 낮추고 이용 조건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의 대여서비스에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참여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3600여 명이 청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더 기반 대여가 시작된 직후, 해당 자산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교란 가능성도 지적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는 대여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당국은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규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여서비스를 포함한 레버리지 기능에 대한 투자자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5%가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레버리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정식 서비스 출시 시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5.3%에 달했다. 레버리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78.5%에 이르렀다.

이 같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물 거래 외에 마진, 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접근이 막혀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해외 거래소 이용 이유로 ‘레버리지 및 파생상품 거래’를 꼽은 비율은 69.7%에 달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빙엑스 등 주요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500배 수준의 고배율 마진·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공식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금융 혁신을 제시했다.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규제 일변도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부 전체의 메시지가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세부 자료집을 파쇄하고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과 여권 내부의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장치 마련은 분명 필요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제동이 자칫 국내 시장의 역외화를 부추기지 않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