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해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대해 감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사실상 예산 부정집행과 예산낭비의 온상이 된 것으로 제도의 존폐 자체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어느 의회의 어떤 의원이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황은 지난 6월 10일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지방의회별 위반 내역과 위반 의원 명단을 비공개한 국민권익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최소 87개 광역 및 지방의회가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43개 자치단체 중 최소 35%에 해당하는 비율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 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고 두 단체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체재비 과다 지급 등으로 감사가 의뢰된 지방의회도 236곳으로 243개 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전체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항공권 조작 등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원에 달하고,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 목적외 사용금액이 5억원이 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두 단체는 특히 수사의뢰된 지방의회가 87개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5월 경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구광역시 및 기초의회 등 6곳에 대해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수사의뢰 정보목록에는 대구광역시경찰청에 수사의뢰된 것만 확인되어 기초의회 수사의뢰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외출장 과정에서 예산 오남용이 이뤄진 지방의회는 87개 보다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느 지방의회와 어떤 의원이 수사 의뢰가 되었는지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공개의 실효성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상 초유의 항공권 조작, 체재비 과다지급 등 예산 부정 집행이라는 사태의 심각성과 이미 이뤄진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공개하는 것이 지방의회를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 알권리에 부합하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또한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존폐 자체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두 단체는 지적했다. 매년 외유성 출장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정 집행까지 이뤄진다면, 해외 초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방의원들이 국외출장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제도의 존폐 자체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향후에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두 단체가 공개한 수사 및 감사의뢰 명단은 두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