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과정에서 통합 본사를 지역에 설립하고, 김해공항을 ‘세컨드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이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항공사 확보 문제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해공항의 항공산업 지표 모두 하락하며 기대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전체 등록 항공기 수는 2015년 327대에서 2024년 416대로 2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국 주요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 대부분은 등록 항공기 수가 늘었지만, 김해공항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해공항이 소재한 부산 강서구에 등록된 항공기는 2015년 34대에서 2024년 26대로 30%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제주시는 같은 기간 50대에서 117대로 234% 증가하고, 충북 청주시는 7대에서 57대로 814%로 증가했다.

항공기 등록에 따라 부과되는 항공기 재산세 또한 국내 주요 공항 중 김해공항이 가장 적었다.

곽규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징수된 공항별 항공기 재산세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부산 강서구)은 716억원에 불과한 반면 △김포공항(서울 강서구) 9,252억원 △인천공항(인천 중구) 8,194억원 △제주공항(제주 제주시) 5,925억원 △청주공항(충북 청주시) 4,476억 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왔다.

전체 항공기 재산세 중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이다. 부산과 김해공항이 동북아 관문 도시와 허브공항을 지향하고 있으나 정작 등록 항공기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유일한 공항이라는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곽규택 의원은 항공기 등록의 감소는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공기 등록을 매개로 한 거점항공사 확보, 노선 개설, 공항 인프라 투자 등 공항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 김해공항은 항공기 등록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운항실적도 동반 부진하며 세컨드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있다. 항공업계가 코로나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보이콧 재팬)의 영향을 받기 직전인 2018년에 대비하여 2024년 주요 공항별 국제선 운항실적을 살펴보면, 김해공항만 유일하게 20.6% 감소한 무려 10,849편의 국제선이 사라졌다.

반면 △인천공항 26,979편 △청주 6,949편 △제주 3,660 △김포 418편의 국제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운항편수 또한 동일 기간 기준 김해공항은 5,205편 감소해 주요 공항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곽규택 의원은 “부산이 모든 항공지표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지역 항공산업 기반 약화는 물론 지역 경제, 도시 위상과 경쟁력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부산의 항공산업 관련 전략이 부재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동안 김해공항의 거점항공사 역할을 수행하며 김해공항과 동반 발전을 해 온 에어부산이 산업은행 체제로 넘어가고 이후 대한항공으로 편입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운항 전략이 사라졌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에어부산의 공항별 국제선 운항 실적을 보면, 2015년 99.5%에 달했던 에어부산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비중은 2024년 63.9%로 낮아졌다. 상당한 비중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된 것이다.

곽규택 의원은 “이러한 거점항공사 탈부산 현상은 직원들의 고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지역에서 양성한 항공전문 인력 채용, 지역민들의 하늘길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허브공항으로서의 실질적 기능 수행에도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LCC통합본사 유치 전략도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규택 의원은 “항공기와 인력이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결국 통합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더라도 실질적인 유치가 아니라 형식적인 유치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통합LCC본사 유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항공사 유치, 인프라 개선, 노선 다양화와 함께 세수 기반 강화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