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남양주 소재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부실운영과 노인학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14억 4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통보했다. 그래서 오는 7월 최종환수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前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및 언론보도에 따른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 측은 6월 5일 의견서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후 오는 7월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파악치 못했고 특히 현지조사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요구되는 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