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성북갑) 국회의원은 국무회의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적이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사안이 논의되는 곳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무회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엇이 논의됐는지·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을 국민이 알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사실상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은 결정 과정도 모른 채 결과만 순순히 받아들이는 셈이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前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올 4월 4일 해당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윤 前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처럼 국무회의 진행 여부와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국가 권한이 절차 없이 행사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李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대통령의 모두 발언만 공개되는데 오가는 이야기들을 일부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李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주권정부) 실현 의지로도 풀이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국민알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며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국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