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 참여 조직들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대표자 발언을 하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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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과 공동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비롯해 초과근무수당 단가,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석했다.
공노총은 '26년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할 것과 정액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호봉 월급액의 60%로 적용, 정근수당을 현행 지급률 대비 10%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액 10% 인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9% 수준인 공무원 임금을 100%까지 올리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과 인사혁신처 주요 업무계획으로 저년차 공무원의 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경우 인건비 불용액이 아닌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 중장기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노총 소속 110개 단위노조와 공투위 소속 조직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현장 발언,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공무원 임금 6.6% 인상',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각종 구호를 외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낡은 것을 청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그동안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고, 그 결과 이젠 생존권의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낡은 처우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앞세워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 옥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격랑을 해치며 앞으로 나갈 추진력을 얻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파트너인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무원보수위 요구사항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외침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요구를 열린 자세로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2%대로 인상되고,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 물가는 4%까지 급등한 가운데, 가계대출은 1,800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도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한 공무원의 75%가 낮은 보수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투위는 "'26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요구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교사 하위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원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휴가비·정근수당 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밥은 제대로 먹고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며, 떠나는 공직사회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OECD 평균 인건비 비중이 10.7%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18년 8.3%에서 '25년 6.9%까지 축소됐다. 새로운 정부는 공공행정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노총은 향후 공무원보수위에 맞춰 공무원 임금 6.6% 인상 관철과 공무원 생존권 보장 쟁취를 위해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