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현행 헌법과 상충"

기사입력:2025-04-29 09:53:28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47,000 ▼665,000
비트코인캐시 851,000 ▼500
이더리움 6,02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8,600 ▲60
리플 3,963 ▼18
퀀텀 3,76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00,000 ▼740,000
이더리움 6,03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8,600 ▲60
메탈 975 0
리스크 509 0
리플 3,963 ▼18
에이다 1,163 ▼1
스팀 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6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852,000 0
이더리움 6,03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80 ▲70
리플 3,966 ▼17
퀀텀 3,761 0
이오타 26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