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민생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악화를 분석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안 의원은 尹정부 출범 이후 2023~2024년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물가상승률 평균은 3.0%로 前 정부 2018~2021년의 물가상승률 평균 1.2%보다 2.5배 높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물가는 연평균 8.3% 상승하며 전 정부 평균 3.4% 대비 2.4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에 대해 “정부대책의 결과가 아닌 유가 하락이라는 외생변수·저성장·소비위축 등에 따른 불황형 물가 하락”이라며 “윤 정부 집권 이후 2023년 유가의 물가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돼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5월부터 올 2월 중 27개월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안 의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가계 금융부채 잔액은 2021년 대비 작년엔 118조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9조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엔 정부 책임이 크다”며 “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 조짐이 보일 때마다 특례보금자리대출 40조 원·신생아 대출 27조 원 등 정책금융을 풀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이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며 가계와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됐다”고 지목했다. 2021년 대비 올 2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2.7배·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8배로 높아졌다. 개인 파산 및 회생 신청 건수도 2022년 13만 건에서 지난해엔 17만 건으로 2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감소에 대해 안 의원은 “통계적 착시”라고 했다. 안 의원은 “작년 국가채무 비율 감소 주요인은 계획했던 원화외평채 18조 원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실제로 원화외평채가 발행됐다면 작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적자성 채무비중이 2021년 61.6%에서 지난해 69.4%로 급증했다”며 “前 정부에서 금기시했던 환율방어용 예비재원인 외평기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일반회계 적자충당분으로 사용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조성이 필요 없는 반면 적자성 채무비중은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분배 지표 개선도 안 의원은 “지니계수가 소폭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개선 속도는 오히려 둔화됐다”고 해석했다. 전 정부에선 지니계수가 연평균 △0.006포인트 감소했으나 尹정부 때 연평균 △0.003포인트로 감소폭이 절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하위 20% 대비 상위 20% 자산 비율인 자산 5분위 배율은 전 정부 6.9배에서 지난해엔 7.3배로 확대됐다. 약자 복지에 집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윤 정부의 복지 예산 2023~2025년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전 정부 연평균 2018~2022년 증가율 13.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안도걸 의원은 출산율 반등을 두고도 이를 오롯이 윤 정부의 성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앞뒤 세대보다 수가 많은 에코붐 세대가 혼인 적령기에 진입했으며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경제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문현답) 즉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을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실사구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안도걸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