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한국입법학회(회장 고인석)는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8호 세미나실에서 “2025 한국 입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국법체계 질적·양적 관리체계 구축 :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 강화’를 주제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이경선 교수는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과도 무관하고 공익적이지도 않은 법률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입법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헌법적 가치 실현과 너무 거리가 멀어진 법률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입법재량이 의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무한대로 늘려나갈 수는 없다. 법체계의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입법의 중복성과 공공부문 비대화 해소, 지출재정 경직성 해소를 위해 법체계의 분화 구조에 대한 지형도 파악과 주기적 정비 등 한국사회 국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제2주제는 ‘22대 국회 입법현황 분석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김종우 교수가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의원입법 가결률이 16대 37.7%에서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 9.4%로 추락한 상황에서 현 22대 국회의 의원입법 에 대한 양적 팽창과 질적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영향평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국입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는 제17대 고인석 회장(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의 퇴임식과 제18대 이우영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임회장 취임식이 있었다.

고인석 회장은 “한국 입법이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익단체주도의 입법이나 의원의 실적 쌓기용 부실입법 등 입법의 위기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 입법영향평가의 실질적 적용을 통해 입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1998년 한국입법학회는 입법이론 및 입법실무 연구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 최초의 입법연구 학술연구단체로 설립, 2025년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국입법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입법학연구」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입법연구의 성과를 이뤄왔다.

2025년 2월 「입법학연구」 제22집 제1호에 이르기까지 입법학이론, 입법절차, 입법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입법이론 및 입법실무 분야 연구에 있어서 큰 업적을 이루어 한국 입법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