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계선 재판관 尹측 기피신청 관련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

기사입력:2025-01-15 11:34:45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른 사유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21.92 ▼14.83
코스닥 742.90 ▲2.58
코스피200 333.89 ▼2.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95,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489,100 ▲400
비트코인골드 5,215 ▲35
이더리움 4,01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0,430 0
리플 3,707 ▲1
이오스 902 ▲4
퀀텀 4,621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30,000 ▲107,000
이더리움 4,02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0,460 ▲10
메탈 1,348 ▲7
리스크 1,062 ▲8
리플 3,705 ▼5
에이다 1,065 ▲4
스팀 25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8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488,500 ▼400
비트코인골드 4,070 ▼70
이더리움 4,02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0,470 ▼40
리플 3,707 ▲2
퀀텀 4,630 ▲30
이오타 32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