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처리 방침

기사입력:2025-01-13 10:37:45
'내란특검법 상정' 대화 나누는 법사위 간사들(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법 상정' 대화 나누는 법사위 간사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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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닌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제외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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