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 특별법’ 연내처리 끝내 무산... 지원책 마련 지연 우려
기사입력:2024-12-27 10:09:47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인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으로 산회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산적해 있어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서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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