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법 '계엄 해제요구' 권한 강화 방향 개정 추진

기사입력:2024-09-11 10:06:37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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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할 경우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에 대응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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