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행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 제도는 1962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 차량 제원과 관련 세부 사항들이 추가되었고, 1995년에는 환경 성능 정보, 2004년에는 안전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록증 개선안
첫째,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배터리 제조사, 용량, 충전 속도, 안전성 등의 정보는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등록증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차량의 신뢰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차량의 환경 성능에 대한 정보도 등록증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이나 전체적인 탄소 발자국 등의 환경적 성능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차량의 환경적 영향을 직접 평가하고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정보, 안전성 테스트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태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등록증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넷째, 등록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요 부품 교체, 배터리 성능 변화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고차 거래 시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사례와 국내 개선 방향
해외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 등록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정보, 2027년부터는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배터리 패스포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와 규제 기관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전기차의 안전성과 환경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배터리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배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최소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정보도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개선안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차량의 환경 성능,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상태를 등록증에 명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등록증 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