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 장관은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21개국에서 장관급 8명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해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7월 25일 「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PCA 사무총장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을 만나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CA는 1899년「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은 2000년 2월 협약에 가입했고 현재 PCA가 수행하는 중재 사건의 국내 유치를 위해 PCA 측과 소재지 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다.

박 장관은 국제중재의 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의 맥스웰 체임버스(Maxwell Chambers)를 방문하여,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및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국제중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한민국의 주요 공조국가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양자회담을 통해 각국 형사사법체계 비교 및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형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