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 상담본부장 김미정, 설립자 김종기)은 24일 서초동 본부에서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고통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난 가운데, 쌍방신고를 중심으로 분쟁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교실이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1995년 설립된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8,590명) 및 교사·보호자·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현장전문가·변호사(31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실태 확인을 위해 전국 보호자(388명)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5%, 가해경험은 1.5%, 목격경험은 6.6%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4.9%, 중등 1.7%, 고등 1.2% ▲가해경험은 초등 2.4%, 중등 0.4%, 고등 0.2% ▲목격경험은 초등 9.2%, 중등 3.5%, 고등 2.2%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그림1). 이는 2017년 동일 문항 조사 이래 역대 최고의 수치로,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39.9%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그림2). 푸른나무재단의 2023년 위기개입 출동 사례 중 자살·자해 사건은 76.0%에 달했다. 푸른나무재단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일시보호 기관(위드위센터)을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피해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과반수인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그림3),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보호자 인식조사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신고를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푸른나무재단의 상담 전화 중 법률상담 신청 비율 또한 10년 중 최고치(2.9배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학교폭력 현장은 갈등 및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며 점차 해결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학교폭력의 분쟁 과열 현상은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과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제도적·환경적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국 보호자 인식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의 98.2%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경험한 비율 또한 73.4%에 달했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부부 갈등과 사회활동 위축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63.3%, 78.0%에 해당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와 가정의 정신건강, 경제 및 관계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서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포함하는 피해학생 보호자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심층인터뷰 결과 사이버폭력의 확산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5.5%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34.0%)에 비해 10%p이상 높게 나타났다(그림7).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푸른나무재단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사이버폭력의 익명성과 확산성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 중심의 즉각 조치 및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학부모인식조사와 심층인터뷰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의 요구(82.5%)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림8). 플랫폼기업은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그로써 발생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NGO, 기업의 파트너십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관계개선지원단, 법률지원단,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운영하여 학교 및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 당사자 간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