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당론 추진... 각계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2024-07-10 15:53:24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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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10일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또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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