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4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은 파행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74.5%가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파행운영이 심각하다고 24일 밝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다 .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보건의료노조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2024년 5월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총 52곳이었다. 이 가운데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비상경영을 선포한 곳은 35곳으로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의 74.5%가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비상경영 내용은 병상운영 효율화, 인력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 3가지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번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2월 20일 의사 진료거부 사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축소 운영하는 곳은 24곳으로 파악됐다. 중증·수술·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기관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조차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통도 크다. 비상경영계획의 주요 내용들이 인원 동결과 결원 미충원, 신규채용 중단, 인력 재배치, 무급휴가·무급휴직, 연장근로 자제, 근무시간 단축 등 인력운영 효율화와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현장 실태조사에서는 신규간호사 채용 현실과 PA간호사들(진료보조인력,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 등)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조사했다.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신규간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있었다. 신규 간호사 채용 중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영남 A국립대병원(497명), 경기 B사립대병원(268명), 충청 C사립대병원(250명), 영남 D사립대병원(150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의료현장 실태조사에서는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PA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PA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이후 병원측이 PA간호사를 늘렸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총 49곳이었다.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참가한 총 47곳 중 43곳(91.5%)이 PA간호사를 늘렸다고 응답했다.

일반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전환한 곳은 전체 48곳이었고,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은 47곳 중 44곳(93.6%)이었다. “PA간호사 시범사업 리스트에 의해 시범사업 이전에 PA간호사가 하지 않던 업무를 PA간호사가 담당하게 돼 PA간호사 업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곳은 49곳이었고,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은 47곳 중 42곳(89.4%)이었다.

PA간호사 시범사업에 따라 증가된 업무에 대해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곳은 총 22곳이었고,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은 47곳 중 14곳(29.8%)이었다.

PA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곳이었고, PA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근접오류(아차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8곳이었다. 이 중 6곳이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이었다.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의사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기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의정갈등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 파행의 틈바구니에는 수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이 스며있다. 의사 진료거부 사태 장기화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무급휴가·무급휴직 강요, 연차휴가 사용 강제, 시간외근무 자제, 근무시간 단축 등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삭감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비정규직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고 있고, 채용되어 일을 해야 할 신규간호사들은 언제 채용될지 모른 채 대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PA간호사들은 업무량 확대와 노동강도 강화, 불법의료 책임과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내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사 부족 실태와 문제점을 폭로하는 투쟁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타 직종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 사례와 갑질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는 투쟁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방안을 사회공론화하는 투쟁 △의사 진료거부와 진료 파행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낱낱이 알려내고 저지하기 위한 투쟁 △의정갈등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수련병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해소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온몸으로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투쟁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고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투쟁 등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