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24일 가덕도신공항 경제성·경제효과 전망 대토론회

기사입력:2024-06-21 08:21:07
(제공=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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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6월 24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용산베르디음프렌즈 101동 B1)에서 가덕도신공한 경제성·경제효과 전망에 관한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민원 전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의 좌장을 맡아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가덕도신공항 밀어붙이기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한영섭 칼폴라나시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김준강 화폐민주주의연대 공공은행추진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6조로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밝혔다. 그런데 이후 2023년 12월 말 고시·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서는 그 액수가 30조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한 해명은커녕 부연설명조차 없었다. 또한 이 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보고서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보고서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 ‘일시 중지’ 상태에 있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이 밀실행정 속에서 졸속적으로 고시되었다는 방증이라는 얘기다.

이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서는 지난 연말, 정부가 제시한 경제효과 지표가 정말 타당한지, 그 근거는 합당한지, 또 얼마나 이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해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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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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