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1만3천여 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멈추고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오는 24일ㅡ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전의교협은 또한 교육부와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 과정이 선행된 이후 대교협에 신청돼야 한다"며 "혹시라도 학칙 개정 절차 없이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