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기재부가 소속 4급 서기관들을 전국광역시‧도에 일방적으로 전출하고, 각 지자체 소속의 5급 사무관을 기재부로 전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기재부 인사계획 철회!', '기재부 인사갑질 규탄!'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재부의 일방적 갑질 인사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공주석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김명수 공노총 소속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하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철수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위원장과 신태민 공노총 소속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인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기재부의 갑질로 피해를 보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상황에서 예산을 넘어 이제는 인사까지 기재부의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 갑작스러운 기재부 출신 4급 서기관의 등장으로 지역민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는 광역시‧도 소속 공무원의 승진 기회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정부 예산을 무기로 각 광역시‧도의 승진자리를 차지하는 기재부의 작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기재부는 당장 지금 추진하는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정부 부처에 '상왕'이라는 기재부가 이제 각 광역시‧도 머리 꼭대기에 앉아 인사를 쥐락펴락하려고 한다. 기재부 소속 4급이 과연 수년간 지역사회를 두루두루 살피는 공무원보다 더 유능하다 할 수 있겠는가?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무소불위에 갑질을 이어나가는 기재부를 더는 두고 볼수 없다. 기재부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하고 갑질 인사 전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수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기재부의 일방적 인사교류 소식을 들은 한 청년 공무원이 푸념했다. 승진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도 박봉인데 4급 자리를 기재부 출신이 가져가면, 그 이하 승진할 수 있는 루트가 줄줄이 다 막히는데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라는 것이다. 자기들 살겠다고, 광역시‧도를 승진적체를 초래하는 기재부의 일방적 인사교류 추진에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한다. 기재부는 같은 현실에 처한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하루빨리 중단하라"고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과 신태민 인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사교류란 정부 인력 이동을 통해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기재부는 기재부 내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낙하산 자리'로 악이용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으며 내공을 다진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를 빼앗고, 그저 기재부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한 자리 만들기, 위인설관(爲人設官-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갑질 인사교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마다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며 기재부 출신 간부의 인사를 사실상 강요해왔다. 예산 배정 앞에 지자체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산권을 넘어 인사권까지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기재부, 정부 위의 정부, 공무원의 공무원으로 군림하고자 하는가? 기재부는 예산권을 만능 검처럼 휘두르며 공무원에 대한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모든 공무원의 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코빼기조차 보이지않고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사항에는 매년 딴지를 거는 치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보수위가 합의로 결정한 임금인상률과 처우개선안을 기재부는 예산권을 휘두르며 번번이 무산시켰다. 기재부는 '합의'도 '원칙'도 통하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부인가?"라며 "이제 더는 기재부의 갑질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기재부의 내 식구 챙기기, 낙하산 인사의 썩은 관행을 이제는 잘라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예산권으로 지자체 인사제도 뒤흔드는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재부의 제 식구 챙기기, 갑질 인사교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토해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