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은 5월 9일 오전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와 관련, 고성군의 '국비 944억 확보' 홍보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성군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고성군청사와 1읍 13개면에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2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는 기금출자(국비) 39%(348억), 기금융자(융자) 41%(366억)로 자부담 20%(230억)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의원은 결국 고성군이 확보한 국비는 348억 원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원은 빚으로 남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230억 원까지 계산한다면 고성군은 이 사업으로 596억 원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근 고성군수와 고성군 행정은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고 지원받는 것 마냥 '국비 944억 확보'라고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의원은 "고성군수는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제대로 군민에게 알리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고성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인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 때 사업 공모 신청 첫 보고를 받은 당시 사업비 재원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해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고성 군민들이 행정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어 우리 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한다. 혹여 이번 일로 인하여 공무원분들이 위축되거나 더 많은 공모사업을 제대로 도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성군수의 답을 요구하는 질의들]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당시 주택도시기금(41%)을 국비로 볼 수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자의적 판단을 하였는가?

2. 공모 신청 당시 LH와 고성군은 공동사업 시행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LH는 공동사업 시행을 포기했다. 이는 LH가 미래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고성군이 단독 시행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10.3%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비 기금융자 41%(366억) 그리고 시행자 20%(230억) 고성군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 및 군비 재원 596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4. 기금융자 41%인 366억원은 고성군민의 빚으로 30년 거치 15년 상환하며, 초고령화사회로 지방소멸지역인 우리군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아닌 채무만 물려줄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