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우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었던 전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숙의단과 국민 앞에 제대로 알려야 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약속과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방안 등 당시 합의 사항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의 다양한 차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도 부족했고,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 국회, 공무원들이 합의 사항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일정 기간 동결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논의된 것은 직역연금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직역연금 개편에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금고갈'이라는 공포론이 숙의 과정과 대다수 언론에서 유포되었으나, 숙의단은 공적연금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저축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임을 명확히 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이룬 값진 결과가 10년 전 국민대타협 합의 사항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정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수행하면서 '15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되었던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 등의 약속을 우선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직역연금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직역연금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라'라는 숙의단의 의견에 따라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