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尹, 경찰에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 "사유 없고 혐의 불성립"
기사입력:2025-06-11 16:10: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98.04 | ▲208.90 |
| 코스닥 | 1,127.55 | ▲46.78 |
| 코스피200 | 780.94 | ▲32.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59,000 | ▲205,000 |
| 비트코인캐시 | 788,000 | ▲500 |
| 이더리움 | 3,13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80 | ▲30 |
| 리플 | 2,142 | ▲4 |
| 퀀텀 | 1,376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22,000 | ▲259,000 |
| 이더리움 | 3,13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40 |
| 메탈 | 407 | ▼2 |
| 리스크 | 200 | ▲1 |
| 리플 | 2,142 | ▲4 |
| 에이다 | 401 | ▲1 |
| 스팀 | 7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8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788,500 | ▲1,000 |
| 이더리움 | 3,13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0 |
| 리플 | 2,141 | ▲2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10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