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다 2020년 8월 의원면직한 A 씨는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