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입지 부적격 재검토 촉구

기사입력:2024-03-05 15:53:59
(사진제공=영남알프스 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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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배성만·안승찬, 집행위원장 이상범)는 3월 5일 오후 2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부정류장 입지 부적격, 전면 재조사 및 재협의를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대책위는 상부정류장 예정지 답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대조해 분석한 결과 사업자와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신불산케이블카 신불재 노선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입지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첫째, 상부정류장 예정지 일대는 경사도 30~50도에 이르는 급경사지로서 건축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 사업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자료에 25도 이상의 경사도는, 구분하지 않고 25도 이상이라고만 획일적으로 표기한 것은 이런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약 30m가 넘는 절벽을 이루는 암석돔(남근봉)과 맞닿아 있으며 일부가 겹친다. 이곳 지명을 ‘삼봉능선’이라 부르는데 상부정류장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바위봉이 호랑이봉이며, 상부정류장이 들어설 자리와 겹치는 ‘남근봉’이 두 번째 봉우리다. 따라서 남근봉은 그 자체로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의뢰한 조사자는 3등급으로 낮게 평가했다.

셋째, 상부정류장 건물이 들어서면 인공적인 건축물에 가려지는 남근봉의 경관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어 삼봉능선 경관이 크게 훼손된다.

넷째, 이곳 상부정류장이 들어설 자리의 지질은 바위가 잘 쪼개져 내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지질전문가의 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다. 상부정류장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절토와 성토, 파일박기 등의 공사가 불가피한데 공사 과정의 진동이나 소음에 의한 남근봉 붕괴 위험은 물론, 완공이 되더라도 안전상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상부정류장의 입지조건이 부적합 하다는 것은 2018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최적의 케이블카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11개의 후보 노선을 검토해 3개의 후보 노선으로 압축했고, 그 3개의 후보 노선 중에서 선정된 것이 간월재 노선이다. 즉, 지금 추진하는 신불재(삼봉능선) 노선은 2018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3개의 후보 노선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부적격 탈락노선이었다.

(제공=영남알프스 케이블카반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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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상부정류장에서 등산로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018년 당시 8번 후보 노선이었던, 현재 신불재 노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탑승객들의 등산로 이탈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공룡능선을 가로지름으로써 경관 훼손의 문제점과 조망 가능지역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신불재 노선의 불리한 조건은 세월이 흐를수록 심화될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상부정류장 위치가 남근봉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경관, 안전, 조망권 등의 조건이 훨씬 더 불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울주군이 이제 와서 ‘최적의 환경친화적 노선’이라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일곱째, 케이블카가 일단 건설돼서 가동에 들어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상부정류장 폐쇄 조건을 해제해 개방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부정류장 개방으로 환경파괴가 가장 심하게 진행된 사례는 덕유산의 주봉인 향적봉이다. 약 5백여미터 떨어진 설천봉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온 탐방객들은 약 15분이면 향적봉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로인해 향적봉 일대는 거의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인근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의 사례는 신불산케이블카가 들어섰을 경우의 미래 모습을 보여 준다. 당초 상부정류장은 허용된 산책로와 전망대까지만 다녀올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통 이후 탑승객들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가 폐쇄 조건을 개방형으로 바꾸었다. 지금 얼음골케이블카 탑승객 주 고객은 울주군에서 지급하는 울주 8봉(현재는 7봉으로 축소) 완등 메달을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다.

케이블카는 쉽고 빠르게 천왕산과 재약산을 오르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전락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을 개방형으로 변경했는지를 질문했더니 ‘자신들은 모른다, 밀양시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사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즉, 신불산케이블카 건설을 막아내지 못하면 상부정류장 개방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점, 상부정류장이 개방되면 영남알프스 자연환경 훼손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부정류장의 입지 조건에 심각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통과되었다는 것은 협의가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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