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모집…3월 10일까지

기사입력:2024-02-22 14:15:49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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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오는 3월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국토교통부는 2029년 12월 조기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부산엑스포의 유치가 무산되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명분이 상실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 사과와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전 국민을 호도하며 거짓과 사기를 일삼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구로 위장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생태학살과 국토파괴가 그 실체이다"고 주장했다.

가덕도는 100년 숲 동백군락지의 국수봉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노니는 해양생태도 1등급,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로운 보물섬이다.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와 생태 붕괴를 가속화하는 국가 폭력이며,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오로지 자본을 대리하는 정치 권력과 토건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 범죄이다. 경제성을 말하는 비용편익분석은 0.51에서 0.58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전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외해에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지질조사의 부재, 부등침하의 명백한 가능성, 단 5년 초고속 건설 등으로 안전성은 더욱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소송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생태계의 붕괴를 막고자, 소중한 뭇생명들을 지키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국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이 되어주길 간곡히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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