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코리아 공동대표 2명과 이사 1명은 짝퉁 중고폰 판매, OO코리아 직원외 6명은 짝퉁 중고폰 조립, OO코리아 유통협력업체 대표외 1명은 중국 중국현지 짝퉁자재 공급, OO코리아 외주업체대표외 2명은 외주 기술자로 배터리 성능 업을 담당했다(불구속 송치).
피의자들은 배터리 성능을 조작하거나 중국산 짝퉁 부품으로 조립된 중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시중에 1만대 상당을 유통하고, A/S 보상기간 중에 있는 중고폰을 사들여 전기적 충격을 가해 제조사 자체 결함인 것처럼 무상교체 받아 시중에 재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이 경우 액정만 교체되는 것이 아닌 테두리(베젤), 배터리까지 한 번에 교체되어 상품가치가 높아지는 점도 이용했다.
총책 4명은 2020. 1.경부터 2023. 3.경까지 부산 일대 5개소에 중고 스마트폰 매장을 열고 노후 중고폰을 저가에 매수한 후, 과거 서비스센터 및 사설 수리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스마트폰 수리 기술자(13명) 및 중국 밀수입책, 무상교환책 등을 고용해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지시했다.
중국 밀수입책 2명은 중국 현지에서 짝퉁 부품을 구매한 후 관세청에 품명을 허위로 신고해 짝퉁 부품 밀반입을 담당했고, 수리 기술자 13명은 중고 스마트폰의 노후된 부품을 밀반입한 중국산 짝퉁 부품(액정, 뒷면케이스 등)으로 교체하고, 배터리 성능의 최대치를 90%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 짝퉁 기기 제작을 담당했다.
무상교환책 3명은 현직 서비스센터 기사 6명을 매수해 무상 교환이 되지 않는 기기에 대해 1대당 3만∼25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무상으로 교환받아간 사실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위와 같이 배터리의 성능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폰 A제조사 측에 배터리 성능 조작 가능 사실을 통보하고,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업데이트 개선을 요청했다.
또 특정 스마트폰의 성능 조작을 위해 필수적인 전용 커넥터 3종류가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해당 커넥트 기기들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경찰은 중고폰 제작 및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중고 스마트폰의 성능 조작 행위, 짝퉁 부품 교체 행위, 그 외 서비스센터의 보상 피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구매전에 스마트폰의 제조연도를 확인하고 제조연도에 비해 외형이나 배터리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품교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리비용 영수증’ 등을 함께 요청하기를 바라고, 이미 구매했으나 배터리 성능표시에 비해 빨리 소모되는 등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공식 서비스센터나 사설 수리업체에 방문해 기기를 분해하여 부품에 일련번호(lot)가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A사 11시리즈부터 최신기종인 15시리즈까지의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을 조작하기 위해 별도로 장착되는 칩이 배터리에 달려 있어 그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