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지난 6월부터 12월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건 191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245.2억 원을 적발했다(몰수·추징보전 9,000만 원)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29→48건, 38%), 검거 인원(38명→191명, 402%) 및 부정수급 적발액(8.7억원→ 245.2억원, 2,71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8.3%(35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기간 종료(’23. 12. 31.)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제보는 112 또는 각 경찰서 방문,국민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단속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요검거사례]
‣’21～’22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관련,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허위제출, 보조금 195억원 부정수급한 피의자 30명 검거<강력범죄수사1계>

‣’16～’19년 기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후, 보조금 3.3억원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 검거 <반부패수사1계>
‣’22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이사장 등 8명 검거 <진해서 수사과>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 작성 후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3천여만원 부정수급한 피의자 5명 검거 <사천서 수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