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 조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악성 민원 등 4개 분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 등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심리상담 지원, 치료비 지원, 법률지원, 행정적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지원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부산교육청은 167명 중 전수 조사에 참여했지만 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76명,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9명을 제외한 교원 82명이 원하는 분야를 지원했다. 심리상담 12명, 치료비 7명, 법적 지원 19명, 기타 지원 44명에 대한 지원을 마쳐, 이들이 교육 현장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가운데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2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형사고발 3건을 지원했다. 추가로 1건의 형사고발도 준비 중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돕는 것은 물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