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회사자금 유용·거짓 청산 약속한 6억 체불 사업주 구속

기사입력:2023-11-21 19:16:50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제공=부산북부고옹노동지청)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제공=부산북부고옹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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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11월 21일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억 8800만 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씨(50대)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23년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천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4월경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2023년 8월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게 제출하고도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A씨에 대한 재산 및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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