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대량 유통한 일당 60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공갈방조혐의로 검거, 이 중 총책 A(20대·남)등 12명을 구속하고 대포계정 6,023개를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휴대폰 유심 및 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카카오톡 계정 수 만개를 생성, 보이스‧메신저‧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에게 대량 유통하고, 이들의 범행을 방조해 22억 627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1월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대량 공급된 정황을 확인하여 인지하게 됐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58대, 유심 199개를 압수하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으로 범죄수익 14억 4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피의자 A씨 등 주범급 15명(구속 12명)은 사회친구 사이인 A씨로부터 범행수법을 전수받아 2021년 4월부터 서울 강남, 송파 등 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공범 45명(불구속 45)과 함께 피의자들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해 곧바로 번호 변경, 이중번호(듀얼넘버)를 신청하고, 복수의 전화번호(유심1개당 최대 5개번호)로 변경한 후, 각종 범죄 조직들이 카카오톡 계정 가입 시 그 번호로 인증을 대신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현행법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이 금지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계정 총 2만4883개를 만들어 각종 피싱사기 등 범죄 조직에게 대포 계정으로 불법 유통한 대가로 22억 6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각종 사기범행 41건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대량의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해 유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범행 당시에는 피의자들의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한 후 당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도 통신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유심개통 관련 제도적 허점에 대해 관련 당국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부산 경찰은 "아직도 1개의 이동전화 유심을 개통하면 하루 만에 복수의 전화번호(번호 변경으로 본회선 3개·듀얼 넘버 2개 등 최대 5개)로 변경할 수 있고, 각각의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더라도 그 계정은 계속 사용이 가능해 대포계정으로 유통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