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 검단의 한 산부인과에서 인근지역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던 산모(J씨)가 2022년 8월10일 제왕절개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망한 산모의 남편(K씨)은 2명의 아들과 출산한 딸을 힘겹게 양육하며 분만수술 중 사망한 아내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으며 현재 K씨의 이의제기로 경찰에서 재조사 중이다.

K씨는 이의제기 중 해당병원(이하 병원)에서 사용한 본인의 카드전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병원은 산모에게 영양제수액(콤비플랙스)을 수술 전 선불로 결제를 받고 이미 사망한 산모에게 주사한 것으로 또 결재를 받았다.

이는 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이 일괄로 급여처리 받은 포괄수가제여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아서 안 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숨기고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의료공단에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건물 3층에 병원원장 부인명의로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사업자(H업체)를 등록해 환자들과 의료공단을 속여고 2019년 말경부터 의료법위반과 탈세를 저지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K씨는 증빙자료로 입원환자 시술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을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자세한 사항을 국민권익보호위원회(신문고)에 제보했었다. 이 사건은 다기관 민원으로 분류되어 인천서구보건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서부지사, 건강보험심사원 그리고 인천서구세무서가 조사했으나 답변결과는 “환자와 병원간의 민사적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


민원의 답변결과에 불만을 품은 K씨가 다시 재확인(조사)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문고에 제기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각각 현재 조사 중이다. 민원인 K씨는 “대한민국에서 의료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부처의 신설(사법경찰관)이 없어 많은 민원인이 불편한 것”이라며 “서로 떠밀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는 등 국가기관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민원인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며 “아내의 죽음도 억울하고 힘든데 국가기관의 도움은커녕 각 기관의 존재 가치조차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성토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K씨는 일반인들과 언론에 호소하고 지역산모들이 애용하는 ‘너나들이’ 검단·신도시· 검단맘 ‘카페(회원 8,6000여명)에 사실내용을 게시했다. 이글의 조회는 게시 이후 3일 동안 3255명이 방문했다. 현재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항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으며 이를 인지한 보험공단에서도 공익제보로 인정해 조사 중이다.

병원 측이 게시한 대응 글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K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며 대응하다 이제는 “잘 몰라서 그랬다는 등 피해보상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추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은 “자신들이 게시한 글에 명예훼손고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과부터 하라”는 글이 게시판에 쇄도했다.

이에 병원은 고소하겠다는 글을 삭제하고 “심평원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게시글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


한편, K씨는 “아내가 간호사었기에 지역간호사들의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해당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도 아내의 사망으로 인해 불거진 의료공단 영양제 이중청구와 환자부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분도 있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관하여 서구보건소에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민원제기는 2019년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건수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알려 줄 수 없다”며 “민원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답변을 받아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병원에는 현재 항의전화와 환불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