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사서직 도서관장 미배치 관행 공익감사 청구

기사입력:2023-10-31 13:36:09
공주석 위원장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시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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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직 도서관장 미배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뿌리 뽑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다년간 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에도 류호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도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1,634명이 서명한 도서관 사서직 배치 준수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현행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명시되어 왔으나, 법률이 제정되고 몇 달 후면 30년이 경과되는데도 아직도 이 조항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군·구청은 인사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로, 당사자인 사서직렬은 소수인 까닭에 명백한 법률 위반인데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서관 중 사서직 보직비율은 56%로, 2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의 경우 사서직렬 도서관장 보직비율은 43%로 관장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서직렬 보직비율이 더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충남지역 내 도서관장 현황과 사서직 배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공도서관 사서직 미배치는 전국적인 문제로 공익감사청구 후에도 정치권 및 연대단체들과 협의하여 계속 해결해나가겠다” 며 공공도서관 사서직 배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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