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교육감은 '이제는 지방시대–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며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행사는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 발표, 국민의례, 위촉장 수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교육관련 질의는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 학부모 대표가 질의했고 교육부가 답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교육과 일자리, 의료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수도권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정책을 실현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위해 학생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의 규제 완화와 교육수요자의 선택 자유 확대,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교육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 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시와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발표해 당면한 저출산·인구 문제 극복과 아동 간 돌봄·교육격차 발생 방지를 위해 획기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기도 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할 절호의 기회다. 부산 교육이 지방혁신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