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공보醫를 지방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 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인 46.6%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인 767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수가 절반을 훨씬 넘게 줄어든 셈이다.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됐다. 보수도 차이가 없는 이유 등으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4.7%가 공보의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도 의대생의 현역병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부는 공보의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소속 기관에도 배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주민이다”며 “공중보건의를 의료 취약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보의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실태파악·장기적인 인력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