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명의자 모집책(60대·남),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50대·남)은 구속했다.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란 매물로 나온 빌라·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고 접근,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 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의무를 떠 넘기는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많게는 한번에 최대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매도인이 원했던 매매가와 차액만큼 리베이트를 발생시켜 순차적 리베이트 배분).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신용불량자들인 바지 명의자들로 바뀌게 되므로,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며, 일부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세대출 전문 편취 조직은 ’21. 1. ~ ’23. 4.경 깡통 아파트 및 분양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의 기초 수급자 등 명의로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이용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편취했다. 총책(허위 임대·인차인 모집)은 미분양 또는 깡통 아파트 물색,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임차인을 구해 전세대출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지불하기로 약정 (매매계약 / 전세 계약 동시 진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깡통전세 사기 사건 사례) 부동산 컨설팅 업자인 김○○는 인천 남동구 소재 D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로 2021. 7. 30.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소재 ○○ 빌라 매도인에게 빌라를 팔아주겠다 접근하여, 주변 매매 시세보다 높은 2억2500만 원에 전세와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25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챙기고, 2021. 7. 9. 경기 평택시 소재 신축 분양 빌라의 동시 진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주변 매매 시세보다 높은 3억4000만 원에 분양 계약하게 한 다음 다시 전세와 매매계약을 진행해 1억1374만 원을 리베이트로 챙겼다.
(전세대출 사기사건 사례) 전세대출 브로커 이OO는 2022. 7. 15.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 오피스텔을 범행 대상 목적물로 선정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이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의 10%만 지급한 후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전 소유자에 대한 매매 거래 잔금으로 사용하고, 2022. 7. 18. 허위 임차인을 모집,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중 전세계약임을 숨기고,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1억 9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