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을 통해 7월 21일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가 확정되어 지난 27일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강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업 등의 핑계로 19개월이 지나도록 단 1시간도 수강명령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집행유예 취소 청구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해 결국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형(징역 1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며 “법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