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대북공조 강화·대중견제 예고

기사입력:2023-07-29 10:12:5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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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하는 가운데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대좌하면서 한미일 3국간 공조 및 협력 관계도 형식 및 내용 면에서 한 차원 격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한미일 정상이 3국간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그 장소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라는 점을 주목했다.

나아가 정세적으로도 이번 회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 등을 둘러싼 미중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대북 억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3국 차원의 공조 강화는 물론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도 발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특히 최근 중국의 대외적 굴기(堀起)와 맞물린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경제적 강압 문제 등이 부각되고 북한의 위협 수위도 한층 높아지면서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은 더 커진 상태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3국 공조 복원을 위해 노심초사해왔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긴장됐던 한일 관계에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첫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로 이어졌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동 평화협정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타결된 것으로 유명한 이 곳은 업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의 사적인 친교의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후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회담을 공식 발표하면서 제시한 의제는 ▲ 북한 위협 대응 ▲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에서의 3국 협력 강화 ▲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촉진 ▲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 등이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차원의 공조 강화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미일 3국 정상은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문제를 더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등 기존 3국 훈련을 더 확대·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는 또 중국, 러시아의 거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 메커니즘이 사실상 마비된 것과 관련, 현재의 대북 제재 조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연대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등에 대한 실질적 공조 방안이 회의 테이블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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