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정부에 9만톤 추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계획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양파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관세율쿼터‧시장접근물량 등으로도 불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양파수입 물량을 현재 2만 645톤에서 11만 645톤으로 9만톤을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양파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파 저율관세할당 수입 증량 계획은 양파 가격 하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 폭등과 자연재해로 시름하는 양파 농가에 상처만 준 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양파 출하시기에 양파 2만톤 증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양파 농가를 비롯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양파 가격이 지난 6월 도매 기준 kg당 1207원으로 전년 6월 1343원 대비 10.1% 하락했고, 7월 또한 1292원으로 지난해 7월 1478원에 비해 12.5% 낮은 수준이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양파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위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로 국내 양파 출하 시기와 겹친 저율 관세의 수입 양파 물량이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은 제값을 형성하기 어렵단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국내 농업 상황과 농민 현실에 대해선 전혀 고려치 않는 정책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한 “자급률이 낮다고 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의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저율 관세운용과 증량이 진정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인지 깊이 생각해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