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조화 투쟁

공공예산축소 기재부 규탄 기사입력:2023-07-27 14:16:47
(사진제공=시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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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7월 27일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공무원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 및 공공예산 축소하는 기재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 ․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연대하는 이번 기자회견 집회에서, 특히 시군구연맹 소속 단위노조에서 선거사무 수당 인상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기재부 청사 주변에 90여 개의 조화를 가져다 놓았다.

공주석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죽어도 안 한다, 죽어도 못한다. 선거 수당을 제값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 위촉 거부도 불사하겠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시군구 공무원의 분노를 표출하며 “지난해 예산편성 후 남은 예산이 13조. 8년 만에 최고다. 있어도 주지 않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 도둑질이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시군구연맹)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시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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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있으며, 매번 선거사무원으로 공무원과 시민 등 30만 명 이상이 중앙선관위에서 위촉받아 치러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14시간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는 선거사무 수당은 법적 수당 6만 원에 기본 사례금이 4만 원이며, 식비 지급은 7천 원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을 8월 중에 심의 확정 짓고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연맹은 최저임금의 1.2 ~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선거 사무원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요구 중이다. 시군구연맹은 기재부 중앙선관위 및 국회 행안위 예결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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