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 4차 전체회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6월 26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29일 1차 소위원회와 7월 5일) 2차 소위원회, 13일 3차 소위원회, 14일 2차 전체회의, 19일 3차 전체회의까지 진행했고,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를 줄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기존 요구사항( 2024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민간수준으로 개정)에서 상당 부분을 양보하며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노총은 “진지한 태도로 회의에 임하는 공노총과 달리 정부는 그간 공무원 임금인상의 방패막이로 내세운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이슈가 사라지자 이제는 '최저임금'을 앞세워 전체 회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꼼수를 부리고, 공정하게 회의를 주재해야 할 공무원보수위 위원장은 정부측이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회의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희생 강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보수위에 다시금 강력하게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이번 4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4차 결의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회사와 대회에 참석한 양대 노조 조합원의 투쟁 발언 순으로 진행했고, 무대 행사 이후에는 회의 장소인 정부서울청사 일대를 에워싸고 공무원보수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을 때도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별개라며 1~2% 인상안만 들고나온 정부가 이제는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공무원 임금을 저울질하고 있다. 매년 회의에서 각종 핑계를 앞세워 이런저런 산식을 들먹이며 낮은 임금 인상률을 외치던 정부가 핑곗거리가 사라지니 이제는 최저임금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그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 진정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는 노조측 위원을 정부와 전문가 위원들은 그만 우롱해야 할 것이다. 본인들이 지금 앉아서 논의하는 자리가 그냥 단순히 아무 숫자나 외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되는 인상률에 따라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희로애락이 달라진다. 막중한 자리인 만큼 그에 걸맞은 태도로 이번 4차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 위원의 무책임한 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양대 노조 조합원들은 '보수위는 답하라! 37만7천 원!', '보수위는 답하라! 밥값 1만 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며 안일한 태도로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와 전문가 위원들에게 조속한 태도 변화와 함께 공노총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등 공노총 6대 집행부와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비롯해 양대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