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분노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음주운준사고는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행위 등을 할 시 법적 심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사고는 명백한 물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적발 회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황과 사고 전후 관계 및 태도 등도 고려한다.

이때 예상치 못하게 운행을 했거나 억울한 상황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의 고영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일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