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7월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해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서울 모텔 등지를 전전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도 불응한 혐의로 10대 대상자 B군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7일 소년원에 유치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고의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07-12 19:18: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437,000 | ▼583,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2,500 |
이더리움 | 2,56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190 |
리플 | 3,147 | ▼21 |
이오스 | 968 | ▼12 |
퀀텀 | 3,070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458,000 | ▼595,000 |
이더리움 | 2,56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20 | ▼150 |
메탈 | 1,197 | ▼10 |
리스크 | 769 | ▼2 |
리플 | 3,149 | ▼19 |
에이다 | 978 | ▼11 |
스팀 | 21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400,000 | ▼550,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5,500 |
이더리움 | 2,56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80 | ▼110 |
리플 | 3,148 | ▼22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