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노동시민사회단체는 7월 1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기요금 등 급등하는 물가 속에서 시민의 삶은 가파르게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교통 요금 인상이 타당한 것인가"라며 부산시의 교통요금 인상 철회와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공공성연대 양미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공공운수노조부산본부 리화수 본부장, 철도노조부산지방본부 변종철 본부장, 부산지하철노조 서영남 위원장의 발언고,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손쉽게 시민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지금 정부와 부산시가 할 일은 철도와 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인상액은 300~4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배경으로 운송원가 지속 상승, 대중교통 이용 승객 감소와 업계의 요금 인상 지속 요구라고 밝혔다. 부산시 교통 요금 인상 발표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동해선 광역철도 요금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요금 인상에 이어 교통 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3월 29일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골자로 하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하반기 교통 요금 인상을 앞둔 면피용이고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예상대로다. 부산시는 혁신 방안 발표 보도자료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같은 이유로 부산시 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가 밝힌 요금 인상 배경을 보면, 운송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용 승객 감소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지하철과 광역철도 무임승차 증가, 무분별한 건설 중심 교통 정책 실패에 따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정체, 고속철도 분리로 인한 연간 600억원의 손실 등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또한 업계의 요금 인상 지속 요구는 운송업자들의 배를 더 불리겠다는 탐욕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업자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겨 그들의 이익은 보장받고 시민 편익과 공공성은 저하하는 기이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대중교통은 비용과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시장의 논리와 관점이 아닌 사회적 편익과 시민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교통 요금 인상으로 연간 1,600억원의 요금 수익이 증가한다는데, 향후 발생할 교통 관련 건설 비용은 무려 5조원에 이른다. 교통 수요에 맞춘 적절한 요금 정책을 도입한다면, 교통에서 발생하는 재정난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들단체의 주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